수도권매립지 어디 없소.. 특별지원금 2500억 걸었다

환경부, 대체후보지 공모
부지 면적 220만㎡.. 현 2배 규모
2km 이내 주민 50% 동의받아야
법정 주민지원 외 특별지원금 줘
3개 시·도, 후보지 결국 합의 못해
또 무산 땐 '쓰레기 대란' 우려 커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받아줄 매립지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인천시가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일 수도권에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대체매립지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곳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이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과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14일까지다.

매립시설의 처리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반입량 자체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도 반입총량 감축분을 60만t으로 정한 데 이어 2026년까지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 매립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9년 256만t이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은 2026년 100만t 아래로 떨어진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을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밖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한다. 이같이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운영 방침을 강조해도 입지지역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지면적 조건인 220만㎡ 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3개 시·도가 대체부지 확보 관련 연구용역을 벌였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시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일이 몇 년 남지 않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박유빈·정지혜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