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일자리 빨아들인 코로나
대면서비스업·비정규직 피해 집중
고개 숙인 청년, 평균 실업률 '두 배'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고용 충격이 대면서비스업·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고용도 업종·종사자 지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해는 오일쇼크(1984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때로 지금껏 네 차례였다.
고용 충격은 대면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도·소매업(-16만명)과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특수가 몰린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운수·창고업(5만1000명) 등에서만 취업자 수가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는 30만5000명이 증가했지만 고용 지위가 불안한 임시근로자는 31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이 각각 줄었다.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되거나 폐업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명 늘어났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줄었다. 일시휴직자는 83만7000명으로 43만명 증가했는데,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고통이 크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평균치(4.0%)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이 같은 ‘역대급’ 고용 악화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했으나, 정부 예상치는 상회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1~11월 근로소득세는 최근 5년간 평균치(10%)를 하회한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저소득층(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8.9%)에 고용 충격이 집중돼서”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업종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윤지원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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