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재개 '뜨거운 감자'..눈치 보는 거대 양당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식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 모두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1일) :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1년 넘게 금지했던 주식 공매도를 한 차례 더 연장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돼 주가가 하락하면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들이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진정시키는 효과와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세를 유도해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주가 폭락이 우려되자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치권.

[김병욱 /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검토를 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고 하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겠죠.]

하지만 1년 넘게 지나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관련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권은 나서지 말라고 선을 그을 뿐, 당론을 정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과연 증권시장에 안정을 위해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는 증권 감독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열된 주식 시장을 안정은 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니 대거 뛰어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다 보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4월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 이동도 예상되는 상황.

먼저 총대를 메고 싶지 않은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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