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서울시장 보궐 선거 신경전 치열..1년 임기에 공약은 대선 후보급?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보궐선거 내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나경원 전 의원. 가족 생활을 소개하는 종편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대권 도전에 나선다. 10년 만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거죠?

[최영일]

예고됐던 일이죠. 오늘 공식 출마선언, 날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춥다가 오늘 따뜻한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이태원이었죠. 최근에 이태원에서 연예인 몇 분이 거기서 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제발 장사를 하게 해 달라. 한때는 외국인, 내국인 다 모이는 핫플레이스였는데 최근에는 유령도시가 됐다. 또 이래서 화제가 다시 쏠리기도 했던 곳을 잡고 서울시를 재건축하겠다, 독하고 섬세하게. 결심은 독하게, 정책은 섬세하게. 이런 표현으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미 예상됐던 행보인 것이 홍준표 의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하면서 출마 결심을 어찌 보면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행보를 보였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사실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좀 선점하고 있었던 야권 단일화의 깃발을...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서울시장 재보선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을 보면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안철수 대표 탓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는 자꾸 물러나는 데 익숙한 인물 아니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고 강하게 쏘아붙였어요. 보시는 대로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져서 중대선거를 맡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인물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실상 당내 유력 대항마였는데 최근에 스탭이 꼬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단일화 문제 협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자들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앵커]

자기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최영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질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전임자들의 성범죄로 인해서 벌어진 재보선이기 때문에 여-여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나경원 후보,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율 1위만 아니면 남들이 공격을 하지 않을 거지만 지지율이 1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영일]

아닙니다.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1위라는 건 무주공산에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워낙 후보들이 많잖아요. 경선이라는 각축 과정을 거쳐서 본선 주자가 하나 나올 텐데 그러면 만약에 후보단일화를 야권에서 선거연대라도 할지 안 할지 결정될 텐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질렀기 때문에 지지율은 따라오는데 조직력이 취약해요. 국민의당이 20대만 해도 호남을 석권하고 의석도 많고 제3 정당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석 셋이고 비례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직, 그 안에서 누군가 뽑혀 올라오면 전통적 지지율이 따라올 텐데 한 번은 야권에 맞서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3자가 나와도 승리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격을 안 당하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된다고 하든지 자기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데 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일]

절대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건 없다, 합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대당이 어떻게 합치느냐, 규모가 다른데. 입당해서 지금 국민 여론으로 100% 경선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주자가 될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합치자고 하기도 애매해요. 거절당할 분위기거든요.

[앵커]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 않겠군요.

[최영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워낙 많아서 소개하기가 어렵고요. 여권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영일]

여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우상호 의원 한 명이죠. 공약도 내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어요. 또 도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둘이 약속을 한 건 뭐냐 하면 우상호 의원이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본선 주자가 된다면 김진애 후보와 한번 단일화를 거치겠다. 범여권 단일화. 지금 우상호 의원이 인지도가 가장 낮고 여권 주자 중에 먼저 선언했지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박영선 장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자대결, 이러면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날 상황이라 뭔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부각되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권주자가 됐던 것과 같은 꼴찌에서 1등으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벤트 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외 후보와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박영선 장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올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최영일]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기가 어려워진 흐름이고요.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한 주 차를 두고 나왔고요. 여기서 가족도 공개하고 결국은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능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방송국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온당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또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데다가 또 최근 인터뷰에서 당이 어렵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나가는 쪽으로 기울었던 건데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일찍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1월 내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2월에 나와도 문제 없거든요. 지금은 야권 주자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야권이 판 정리가 돼 나가는 걸 보면서 박 장관은 여유롭게 나와도 되는. 지금 여야 후보 중에는 가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공약을 쭉 보니까 다 출마할 때는 뭐든 해 준다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특히 뭔가 아파트 공급에 신경들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후보는 한강변을 싹 넓힌 다음에 거기에 짓겠다. 또 어떤 부부는 20층, 30층 짓던 걸 30층, 40층, 50층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1년 보궐선거인데, 임기는 1년입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최영일]

서울시민들, 유권자들이 잘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후보 이름 가리고 저 공약들을 내놓으면 여야 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규제 푼다는 거거든요. 여당 후보도 규제 풀겠다는 거고요. 층고 제한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지금 변 장관의 부동산 공급 대책도 곧 나오겠지만 일부 규제 풀어서 저밀개발을 도심권,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80만 호 공급 얘기까지 있습니다. 16만 호 공급 약속했고 이혜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변에 신혼부부와 젊은층을 위한 아파트를 별도로 마련한다. 그런데 특징은 세대별로 쿼터제를 두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고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매, 환매 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주겠다. 이건 사실은 정부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서 집을 되팔 때는 나라에 팔고 그 조건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구분은 없어졌고 모두 다 시민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천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아시지만 다 1년씩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군요, 저걸 다 지킨다면.

[최영일]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보선이 1년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고 박원순 시장 잔여임기를 채우는 재보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는데 1년 동안 저 공약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앵커]

한 번 더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일]

10년 동안 공약도 나왔어요. 10년 동안 공약이면 한 세 번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죠.

[앵커]

그리고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온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던 사면 얘기가 슬쩍 나올 거냐. 그런데 또 청와대 정무수석 발표로는 국민 눈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지금 이낙연 대표가 신년 초부터 사면론. 통합에 대한 마음은 충정과 소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인데 너무 조금 이르게 던진 감이 있어요. 판결도 나오기 전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죠. 아마 내일 판결은 형이 확정되는 수준에서 나온 거고요. 파기환송의 취지 자체가 양형은 다투지 않았고 지금 도합 2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선고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분리 선고하라. 이거기 때문에 형량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 형이 확정된 이후에 사면론은 야당은 설 사면 얘기를 할 거고 3.1절 특사 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다가 어쩌면 사면론이 한 번 부각될 경우는 대선 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면을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을 국민 여론을 보면서 논박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사면론이 야당 외에 여당 내에서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나저나 사면론을 맨 처음 꺼냈던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이걸 복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수회담 하자, 이런 얘기도 꺼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내놔라, 이익공유제 이야기도 꺼내고 이걸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저는 약간 이게 스탭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수회담은 지난 연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내년에 한번 대통령과 함께 영회담 합시다라고 제안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거고요. 이 다음에 사면론이 신년 벽두에 나온 거고요. 당내의 반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는 좀 일리가 있어요. 코로나 양극화, 격차가 더 넓어졌는데 코로나 승자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뭔가 피해를 입은 쪽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사실은 협력 이익공유제, 코로나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TF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아마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사실은 무죄로 모든 법적 투쟁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경제 기본권, 상당히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차별화하지 않으면 밀린다. 연초부터 아마 차별화인데.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큽니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차이는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영일]

그런 데다가 3월 말에 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라 이제 한 두 달 정도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유로워지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묶여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제약이 많았는데 그 이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분발하는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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