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종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재정 풀어 국민에 지원해야"

<출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 정의당 선임대변인 전)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 진보신당 대변인·부대표·대표권한대행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연수원장·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민주-국민의힘과 다른 독자노선으로 갈 것"

"이익공유제 보다는 재난 연대세 필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매출에도 영향"

"우리나라 재정,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탄탄한 상황"

앵커 : 오늘의 뉴스메이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철 : 안녕하세요.

앵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종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그때 대표 취임하시고 뵀는데 두 번째 뵙네요.

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잘 지내셨죠?

김종철: 바쁘게 지냈습니다.

앵커 : 어떤 대표 이후에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어떤 때가 제일 힘드셨나요?

김종철 :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거인들, 거목들이 계신 당에서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할 수 있겠냐고 해서 항상 좀 긴장 속에서 좀 살아, 대표직을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한시름 놨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떤 법을 가지고 또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까 이런 걸 매일 하느라고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앵커 : 저는 화면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종철 대표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김종철 : 그렇습니까?

앵커 : 예, 젊고 씩씩하고 활기차고 이런 정치인들 보는 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도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서울시장 얘기가 뜨거우니까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정합니까?

김종철 : 저희는 이제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2월 설 되기 전에 이제 후보를 선출을 해서 국민들께 정책도 설명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서울 비전, 그리고 뭐 부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민들의 비전을, 주택 문제,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권수정 서울 시의원이라고요.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조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의원으로서도 우수 의정 대상자도 됐고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래요. 한 분 현재 등록했고.

김종철 : 또 다른 분이 등록하실지는 모르겠고 일단 권유는 많이 하고 있고 일단 현재는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앵커 : 이제는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김종철 : 저희는 진보 정당이니까 국민의힘도 저희랑 똑같은 야당이긴 합니다만 거기는 보수야당인 것이고 저희는 진보야당으로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독자적인 제3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것입니다.

앵커 :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안 보시는 모양이죠?

김종철 :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과감한 변화, 결과 왜냐하면 이전에도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는 더더군다나 조금 더 진취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눈치보기를 하고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뭘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중도 보수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표 바뀌고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까?

김종철 : 둘 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 2016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있다가 물론 김종인 위원장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총선 공약이라든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권을 잡고 여당을 운영하면서는 상당히 좀 기득권층의 눈치 그리고 뭔가 변화를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에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계속 입장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보와 개혁을 내걸었으나 계속해서 유야무야되어 왔고 아주 또 뒤늦게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 뒤늦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고 그것도 약간 후퇴할 조짐이 있어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민주당에 대한 시각. 김 대표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앞으로 더 가까워지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김종철 : 뭐 정책적으로 더 어차피 저희가 민주당 자체하고 무조건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각 정당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진보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내세우면 그것도 협조할 의사가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앵커 : 이번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이익공유제 이런 것은 좀 진보적인 정책 아닙니까?

김종철 : 이익공유제는 그 정신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쨌든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조금 더 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빗댈 수 있는 최근의 정부 정책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이 사실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막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임대료를 정부, 임차상인 그리고 임대인이 조금씩 고통 분담하자. 예를 들면 3분의 1씩 분담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과감하고 제도적이고 입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익공유제를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서 선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도 상당히 많이 이익을 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있다.

앵커 : 있죠.

김종철 : 네, 이분들에게 재난 연대세.

앵커 : 재난 연대세.

김종철 : 그러니까 이익을 보신 건 뭐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조금만 더 세 부담을 하자. 그리고 그걸로 국민들이 좀 더 나누면 어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도로서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대기업한테 권한다거나 좀 도와달라 이것이 정부와 국회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익공유제는 민주당에서 약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내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재난 연대세, 세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모두가 기여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도 조금 더 내고 그러면 그것에 맞게 고소득층도 더 많이 내서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서로가 복지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이 너무 소득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영업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우니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는 이익을 보신 분들이 조금 세금을 더 내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제도로서 만들자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앵커 :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견뎌 내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이 정의당에 창구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제일 힘들어하시던가요?

김종철 : 아무래도 소득이 주신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각자각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중대재해법으로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의 그물망, 30m 설치하는 데 한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면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법하니까 그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영업자, 중소 자영업자 총연합회 분들을 만났더니 오히려 이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뭐 저희의 당론도 그거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상인들의 공통된 평가가 추석 대목이 돌아온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한테 뭐 월 100만 원, 이번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드린 것은 대부분 임대료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상인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해야지만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소득도 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시면 그게 실제로 상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만나본 분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앵커 : 힘들죠.

김종철 : 그런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도움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두 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게 결국은 돌아가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

김종철 : 그렇죠. 특히 골목에서 몇 바퀴를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득이 늘어나면 또 그걸 내가 소비하면 또 다른 사람이 소득이 되고 그분이 또 그 소득으로 소비하면 서로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앵커 : 지금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 이게 당론입니까?

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자꾸 국고, 국고 또 나랏빚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특히 야당에서요.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물론 후세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렇게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는 좀 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종철 :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뭐 무책임하게 돈만 풀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 재정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가계 부채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 가계에는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네 번째로 빚이 많은 나라고 정부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 빚이 없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1년의 국내총생산의 정부 재정 빚이 GDP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가 넘어가고 미국도 100%가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닥쳤을 때 정부가 조금 돈을 내서 그걸 국민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빚을 안 졌고 우리나라는 그것에 정부가 인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대출받고 이러면서 국민들은 빚이 늘어났고 정부는 대신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해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번 1차 때와 비슷하게 돈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면 그렇게, 1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5%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장도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 아니냐.

앵커 :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는데 당초 정의당이 생각했던 것에 좀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점이 제일 부족했습니까?

김종철 : 일단 이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것 자체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산재가 줄 테니까요. 그런데 산재가 주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산재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요. 그런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이 법의 시행을 3년을 유예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해드리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5인 미만은 아예 이 법에서 빼버렸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요.

김종철 : 그런데 5인 미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30%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뭐 유예를 한다.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한다고 하면. 그런데 아예 5인 미만 작업,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이 법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산재 통계도 계속 모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다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요, 그런 아쉬운 점들 앞으로 더 반영하고 그러려면 정의당이 또 힘을 더 키워야죠.

김종철 :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 올해 좀 자주 나와 주세요.

김종철 : 네, 불러주십시오.

앵커 : 고맙습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정의당 김종철 대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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