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ing the loopholes (KOR)

2021. 1.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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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에는 모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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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firms are anxious about the law punishing companies for serous accidents. Companies and workers agree on the need for safety on worksites, but they all oppose the..

CHANG CHUNG-HOON The author is an industry 1 team of the JoongAng Ilbo.

Industrial firms are anxious about the law punishing companies for serous accidents. Companies and workers agree on the need for safety on worksites, but they all oppose the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fact, about 800 people die in workplaces every year. Unofficial accounts could reach as high as 2,000. When so many workers die at work and no one takes responsibility — and same accidents are repeated — things must change for sure.

However, as management and labor clearly have different interests over labor-related laws, it takes intense discussion and training to make a law that is actually followed in the field.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it took four years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on whether to allow multiple unions and whether to give wages to union officers. The National Assembly swiftly created the industrial disaster act, but Britain spent 13 years to reach an agreement on a similar law.

But the National Assembly moved quickly with labor and management related laws. A revision 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passed 16 days after Kim Yong-gyun died at Taean Thermal Power Plant. The only changes are expanding the application to contractors and drastically reinforcing punishment of the business owner. But the law became nearly useless because the punishment was only increased without stipulating specific requirements for company owners. The latest industrial disaster bill was proposed four years ago, but lawmakers only held a public hearing.

Industries are already skeptical and not willing to follow the law, just lik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is confusing because serous disasters in industrial sites and civil disasters are mixed up. Even if the law is narrowed to serious disasters on industrial sites, management and workers are not i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he serious disaster, accountability, level of punishment and range of businesses.

The National Assembly once again failed to define the specific duties of business owners to prevent deaths at industrial sites. No safety requirements for worker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were defined, either. The National Assembly neglected the role of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labor unions and management and resolving conflicts.

The legislature must rush supplementary legislation instead of adding further confusion in the industrial fields already struggling with uncertainty from the Covid-19 pandemic.

중대재해법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 장정훈 산업1팀장

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에는 모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사실 우리 산업현장은 한 해 공식 집계로 약 800명, 비공식 집계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고질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숨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또 해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노동 관련법은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법을 만들려면 치열한 논쟁과 숙련의 시간이 필수다. 우리는 외환위기 직후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놓고 시행 유예라는 노사 간 합의를 보는데도 꼬박 4년이 걸린 경험을 갖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 벼락치기로 만든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법안을 갖고 있는 영국만 해도 합의를 도출하는 데 13년이 걸렸다고 한다.

국회는 그런데 노사 관련법을 만드는 데 속전속결로 거침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 16일 만에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산안법 적용 노동자 범위를 하청업체 직원까지 넓히고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전부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도 없이 형벌만 높이다 보니 현장에선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번 중대재해법 역시 발의된 지 4년이 됐지만 변변한 논의라고는 공청회 한 번 한 게 전부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산안법처럼 누가 지키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 일어나는 중대재해와, 기업의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시민재해가 뒤섞여 법의 본래 취지부터 헷갈린다.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로 범위를 좁혀도 중대재해의 정의부터, 책임 소재, 책임자 처벌 수위, 적용 사업장 범위 등 어느 것 하나 노사가 수긍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는 이번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데 실패했다. 또 노동자 역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누구의 책임이고, 그 책임자를 어떤 수위로 처벌할지도 다시 합의를 봐야 한다. 국회가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다. 국회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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