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염' 막는다..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명 조기 가석방"

13일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발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13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으면서다. 코로나19의 ‘매운맛’을 본 법무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14일 수형자 900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내 과밀도를 줄여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전날 오후 6시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14개 기관 직원 4690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4일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9차 전수검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확진자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14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제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엔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한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외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선별검사소와 방역 물품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부지를 둘러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