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의눈]집합금지에 따른 손실, 휴업보상제도 논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집합금지에 따른 손실, 휴업보상제도 논의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법에 영업제한 빠져있어, 논의 필요한 시점

- 자영업자를 위한 두 가지 시스템, 임대료 멈춤법과 휴업보상제도

- 국민 절반 이상 휴업보상제 찬성 여론, 국민적 공감대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 같아요.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또 뾰족한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 변상욱> 네. 일단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지. 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갈 때. 우리가 약간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이렇게 그냥 표현하지만. 그 자영업자에게는 가족이 딸려있고. 종업원이 또 딸려있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겪을 좌절이나 또는 우울증 같은 질환도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가족 내에서 자칫하면 번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저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면 전염병 관련해서 갑자기 어떤 조치가 내려져서 손실이 발생했다하면,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라는게 법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 영업제한은 빠져있는거고요.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제한명령 같은거와 관련해서. 명령은 하게 되어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생기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법에 빠져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 이동형> 게다가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선별로 지급했고. 문제는 이걸 받는 자영업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는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그 취지를 미리 설명을 했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동안 돈을 못벌어서 어려운걸 다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갖고 맞추겠단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헬스클럽같은 거죠? 헬스클럽은 일반 입시학원이랑 똑같이 청소년들까지만 제한한다고 하니까. 아니, 헬스클럽체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하느냐. 그럼 어른들도 다 풀어달라. 그러면 다른 제한된 업종 모두를 다 풀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가장 꼭 필요한 걸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맞춰서는 풀 수 있겠다.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이러다가는 어차피 죽는거.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라는 정말 절박한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저러다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업종들에서 어차피 망하는 건데. 하면서 문을 열어버리면 방역에 더 해가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고. 속된 말로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하는거나. 굶어죽는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지원되어야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 변상욱> 네. 우리말로 하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등.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금됐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것말고 어쨌든 계속 피해가 1년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거 같습니다.

◆ 변상욱>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이 문제인거죠.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두가지입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이건 임대료 멈춤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되고. 사업을 안하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휴업보상제도를 마련해야죠. 근데 그 휴업이 정부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휴업이었기 때문에 보상해 마땅하다고 하는건데.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내놓은걸 보면. 국가가 보상해야된다. 영업을 몇시간동안 제한을 했는가. 시간에 맞춰서 해야되겠다. 그다음에 기준은 어쩔수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야되겠다. 그러면 연 8조에서 9조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거고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것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당에서는 나왔죠.

◇ 이동형>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변상욱>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손실보상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한다. 라고 발의안이 나왔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좀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우선, 임대인,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받게 하자. 그러면 그 임대인에게도 손실이 갔으니까. 그건 해당되는 1/2정도를 국가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과금. 세금내고 이것 저것 전기료내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이자. 은행에서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감면하자. 그 다음에 영업을 못했는데. 영업과 관련해서 이미 계약된 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은 아까 얘기를 했고. 각종 재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저런것들. 근데 이걸 다 해약해야되면 위약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위약금들도 좀 면제를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진교 의원한테서 나왔죠.

◇ 이동형>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재원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테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60만엔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일본보다 자영업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같이 할 순 없을테고.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 변상욱> 영국같은 경우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 한 60만개 정도 되는데. 한 450만원 정도. 월 450만원 정도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지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세금 제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1차 봉쇄 때는 영업중단했으면 매출의 70% 이상 감소한 곳은 월 200만원씩 계속 지급을 했고요. 주로 호텔이나 식당들이죠. 또 2차 봉쇄했을때는 월 1만 유로니까. 거의 천만원 범위의. 천이백만원 범위내에서 매출 피해액을 지원했는데. 동시에 임대료도 면제했습니다. 그러면 집 빌려준 사람. 가게 빌려준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은 해당 금액의 절반만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재정상 상당히 넉넉하니까요. 최대 피해액의 75%. 피해액이라는건 매출이 줄어든거죠. 장사를 못해서. 거기에 한 75%정도. 그 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식당, 카페, 치과,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600유로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 18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정도로 지원을 하는거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일까. 예를 들면 경주. 여긴 순전히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 도시의 식당이나 호텔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도 있었죠.

◇ 이동형> 네. 어쨌든 우리는 국가 부채는 전세계적으로도 봤을때는 굉장히 탄탄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는 돈을 좀 풀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두고봐야할 것 같고요. 자영업자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자영업자만 어렵나? 다들 어렵다. 국민들이. 또 이런 여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휴업 손실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론도 조금 출렁일 것 같아요?

◆ 변상욱> 일단 명분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550만 자영업자거든요? 상당한 국민의 포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년동안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안에 계속 나섰다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것도 자영업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내야지. 그걸 왜 자영업자가 보태냐. 그러면 샐러리맨들은 보탰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야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휴업 보상과 임대료도 안내게 되면. 그럼 장사안되는데 문 닫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도 일반 국민한테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문 닫고 쉬자. 그러나 먹고 살순 있다. 그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계속 될 때까지 얘기겠죠. 그리고 막 받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가게에서 얼마를 버는가는 대충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 변상욱> 네. 한 500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에 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조금 모집단이 작긴 한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정부가 휴업한 일수만큼 보상해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한다'가 53.6%. 적극 찬성 21.5%입니다. '반대한다'는 38.7%.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적극 반대는 15.7% 정도. 보니까 수도권에서 찬성이 61.6%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사시는 것도 있겠고. 60대, 20대. 66.5%, 61.6%.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좀 희한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당 지지층에서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당연히 여권에서 추진할거니까. 보수층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반대가 훨씬 우세합니다. 이건 뭘까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0 대 50으로 반대한다가 크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54대 38로 찬성한다가 크고. 이게 중도 보수. 이 영역이죠. 또 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포션이 여기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로 이념이 나뉘면 정부가 나서서 돈을 지원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보수가 약간 불편한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게 나올 수가 있고.

◆ 변상욱> 국가 재정을 많이 쓴다. 그러면 대개 보수층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 이동형> 게다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것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 변상욱> 민주당 지지층이 75 대 20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하락되는데 보궐선거있고,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줄 때 빨리 빨리 줘가지고 어떻게든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거고. 또 진보가 보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60 대 35로 찬성이 우세합니다. 이건 진보적인 입장에서 취약계층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많이 하겠죠?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선거전에서 이거 불리한 요소로 작동되면 안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중도층은 팽팽합니다. 48 대 44. 어차피 지금 진보, 보수로 나눠봤듯이 중도층이니까 딱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을 봐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서 손실을 입은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정도면 상당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번외로 변상욱 앵커 모셨으니까. 종교 전문가시니까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인터콥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지자체, 방역당국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70%정도가 검사를 안받고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단에 대해서는.

◆ 변상욱> 인터콥과 인터콥의 교육훈련기관인 BTJ 열방센터.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면 첫째 코로나19 감염은 큰 병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감기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1.3~1.5% 그렇지 않냐. 치사율이 한 30%는 돼야 이게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고. 또하나는 코로나19가 번질걸 예상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빌게이츠를 흔히 예로 듭니다마는. 코로나 백신을 미리 개발해서 그 안에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DNA 관련 물질을 섞었다.

◇ 이동형> 그런 음모론을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변상욱> 지금 그것은 인터콥의 대표 선교사인 최바울씨의 강연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있는거죠. 그런데 최바울씨가 그동안 경도돼있던 세대주의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여기에서 말하는게 주로 666. 짐승의 숫자. 그 다음에 머리에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조종한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국가들이 있고 정부가 있지만, 그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배하고 있는 지하정부가 있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들이 다 음모를 꾸미고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최바울 선교사는 여기에 너무 쏠려있다고 해서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주의, 경계, 지도. 이걸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고쳤다고 돼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열방센터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은 그런거 다 고쳤다고 하더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강연이 언제거냐하면 2019년 겁니다. 벌써 몇 년전 10년 전부터 계속 고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강연한걸 보면 사실상 고쳤다고 한국 교회에 변명만 하는거지. 안고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안받죠. 왠만하면 또.

◇ 이동형> 관련해서 지금 1971님께서 본인이 인터콥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지나갈 때 교육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식으로 양육해서 새 신자는 새롭게 양육하고. 기존 교인들은 단계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방식의 양육하는 제자훈련을 받기에 각 교회에서 강행을 하는 제자훈련 방식이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 변상욱> 맞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조직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교회를 빌려서 지역조직에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캠프를 여름이나 겨울에 여는데. 그게 바로 열방센터라고 하는 상주에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어려운건 신천지 때와 다른건 이사람들은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로 다 돌아간다는거죠. 그리고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상적으로 인정받거나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또 안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어려운거죠.

◇ 이동형>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을 안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코너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미국, 영국의 10배. 프랑스의 100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나. 미리 좀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끝나고 바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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