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가짜뉴스 엄단"..2월 임시국회서 입법 예고(종합)

이낙연 "가짜뉴스 반사회적 범죄..전담기구 설치 검토"
미디어상생TF, 입법 점검..노웅래 "2월 임시회 내 처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가짜뉴스 대응을 전담하는 당 내 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미 국회 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흔들리면, 견고해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 휘둘릴 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 불신을 가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도 기승했다"며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을 2월 임시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미 의회 폭동 사건으로 현재 6명이 사망했다.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세력과 손잡고, 분열을 에너지로 삼는 비뚤어진 내셔널리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분노와 분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치 상황을 통해 극우와 혐오, 선동이라는 나쁜 정치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심을 갖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가짜뉴스 유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월부터는 선거 체제로 가면서 입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 민생입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입법들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법사안을 점검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면·방송 정정보도시 지면 크기 및 방송 분량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개정안을, 윤영찬 의원은 고의적·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댓글로 인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개정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도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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