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대통령이 불법 교사" 김용민 "검찰의 분풀이"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정치권으로 공방 확산

과거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출금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 중이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익제보자가 특검을 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제보를 해왔다. 그 취지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6일 별장 성 접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직전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총 177회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작전의 사실상 교사범이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는데 우리 ‘인권’ 대통령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수이며,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하고 사유화한,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문 대통령이 “이(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5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런 지시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진 것을 검찰의 ‘분풀이’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돼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 3월 검찰의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각종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곽은산·배민영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