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00여명 조기 가석방.."교정시설 감염 확산 방지"

정부가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일(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되,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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