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예산, 최악 고용 .. 사라진 25兆 효과

작년 취업자 수 21.8만명 감소
전문가 "정부 책임 못 면할 것"
일자리 참사 당분간 지속 전망

지난해 우리 취업자 감소폭이 22만 명에 육박,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부는 25조원이 넘는 혈세를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쏟아부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 정부를 자청한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을 쓰고도 최악의 일자리 성과를 낸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정부의 '고용 참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참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연간으로 취업자가 줄어들었던 때는 1984년(-7만6000명), 1998년(-127만6000명), 2003년(-1만명), 2009년(-8만7000명) 등 다섯 번 뿐이다. 특히 이번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이후 22년 이래 가장 크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지난해 월 단위 취업자는 1월(56만8000명)과 2월(49만2000명)을 빼면 연중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1월)한 이후 본격적인 취업자 감소세는 3월(-19만5000명)부터 나타났다. 4월(-47만6000명)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고, 연말까지 단 한 번도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더구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발생한 탓에 12월 취업자 수는 62만8000명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지속하고 있고,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고려하면 연초 고용 상황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0.8%포인트(p)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다. 반대로 실업자 수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실업률도 0.2%p 오른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45만5000명 증가했다. 주로 쉬었음(28만2천명)과 가사(15만4000명) 등에서 늘었다. 구직단념자도 7만3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만 2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21조2000억원)과 비교해 20.1% 급증한 액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용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일례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5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러한 추세는 5개월 연속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4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수혈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