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다급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본격화 단계로..TF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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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이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 씨앗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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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주당이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고,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원칙도 내놨다.
하지만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과제다. 당장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쉽게 이익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에 지지율 하락에 쫓긴 이 대표의 또 다른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 씨앗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불평등회복TF'를 만들었다"면서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TF는 이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의 대원칙 위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 팔 비틀기'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면서 "국내외 사례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지 3일 만에 TF까지 가동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은 차기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길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1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쿠키뉴스 의뢰·조사기간 9∼11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표는 14.1%로 이 지사(25.5%)와 윤 총장(23.8%)보다 한참 뒤진 3위로 처졌다.
이 대표가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7개월짜리 대표직을 맡은 것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오히려 대표직 수행 이후 총리로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이 대표가 적극적인 이슈 메이커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악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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