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두 차례 실패한 해외매각 아닌 제3의 대안 찾아야"

과거 인수 해외기업들 '먹튀' 반복 지적
"미국 GM, 1년6개월간 국유화 통해 회생"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쌍용자동차의 회생과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선 과거 두 차례 실패한 해외매각 방식 대신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현재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와 투자 유치를 협상 중이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1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의 위기진단 및 회생방안 토론회’에서 “쌍용차 회생은 매각이든, 국유화 방식이든 고용보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를 통해) 이익만 취하다 여의치 않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이) 안 되자 철수를 결정했다. 두 차례의 해외매각 실패 결과 쌍용차는 혁신역량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과거 쌍용차를 인수했던 국외자본 기업들(상하이차·마힌드라)이 신차개발 투자 등을 하기보다 기술력과 수출시장을 가로채는 ‘먹튀’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2010년 이후 회사는 한해(2016년)를 제외하곤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며 “쌍용차의 신차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던 마힌드라는 2016년 쌍용차로부터 550억원에 사들인 티볼리 플랫폼으로 생산한 ‘XUV3000’를 인도시장에 출시해 4만대 이상 판매(2019년)하는 등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24%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쌍용차를 또 다시 졸속으로 매각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업회생절차는 다음달 28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쌍용차는 다음달 말까지 지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독자생존 또는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두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졸속매각’을 추진하기 보다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나 지자체의 참여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소장은 “미국의 지엠(GM)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6개월간 한시적인 공기업화(국유화)를 통해 회생했고, 독일 폭스바겐은 1990년대 초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3만여명의 구조조정을 막았다”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창의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외국기업이 투자한 자동차 3사(쌍용차·르노삼성·한국지엠)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 보니 (쌍용차가) 계속 표류하는 것”이라며 “몇년 뒤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3사에 대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국유화를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마힌드라와 쌍용차 경영진의 능력 부족으로 빚어진 경영악화 상황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자운동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쌍용차가 지난달 21일 법원에 제출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신청 사유를 보면, 국내 판매와 수출실적 악화 등 경영진의 잘못에서 비롯한 문제들로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노동자들은 임금반납 등 2019년 8월 이후 세 차례나 양보를 하며 자구책을 제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무쟁의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의 ‘쟁의행위 중지’ 각서 제출 등을 자금 지원 조건으로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째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아 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현장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대해 (옥쇄파업이 벌어졌던) 2009년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구조조정 등이) 또 다시 반복될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두 차례의 실패를 겪은 만큼 졸속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안에는 기업노조(쌍용차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복수노조로 있는데, 교섭권이 있는 기업노조가 쌍용차지부를 배제한 채 회사외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