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폐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KBS 춘천]
[앵커]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를 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이 재발의 돼 있어, 향후 처리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만료되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아예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가 내고 있는 폐광기금의 납부 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올리는 겁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법안을 4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폐광기금 납부율 변경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의원/국민의힘 :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서 일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내의 의견 조율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석탄산업을 대신할 대체산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선 폐특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태호/정선지역 살리기 공동투쟁위원장 : "시효 폐지가 안 됐을 때는 저희 폐광지역은 붕괴입니다. (안 되면) 목숨 걸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산자부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이달 20일쯤 다시 열립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강릉시,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강릉시는 올해 도비 등 3억 원을 들여 마을회관과 떨어져 마을방송 청취가 어려운 50개 지역의 전봇대에 외부 송신기와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또 2023년까지 마을방송 청취 환경이 취약한 강릉지역 천4백여 가구에 가정용 수신기도 설치합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최대 90% 보조금 지원

삼척시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시설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단지로, 가로등과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신규 설치 등을 할 경우 50%에서 최대 90%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삼척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