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격전지'된 서울시장 선거..누가 웃을까?

"부동산 잡아야 이긴다"...정부 대책 발표 전 이슈 선점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3일) "5년 동안 서울 시내 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 부동산 대책 TF를 마련하고 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찌감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요소로 '부동산과 집값'을 언급해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은 집값과 주거불안을 부각해, 다가올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 여당은 설 전에 부동산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먼저 대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 도심 외곽 이전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시설 지하화를 통한 상부 활용,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한 고밀도, 고층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지하철의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이 있다"며 "그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여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제 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 인하 및 건보료 등 부과기준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율 인하 등이 담겼습니다. 세 부담을 완화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을 통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한 DTI, LTV 규제 개선 등 대출 규제 완화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설 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양도세 인하 선긋고 공급 방안 중심일 듯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은 "설 연휴 전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집값 민심'을 안정시켜 다가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용적율을 높이는 도심 고밀도 개발, 역세권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가능한 늘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선거공약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 의원은 청년에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에 20년 공공전세 등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변북로와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공공 재개발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정치권의 눈은 '부동산 공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