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해야"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 등으로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과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무단 수집·이용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를 경제적 활동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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