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수형자 900명 14일 조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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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내일(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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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14일 9차 전수조사
법무부는 13일 "내일(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상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에 필요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14일 조기 가석방 이외에 정기 가석방은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현재 확진 수용자 623명이 격리된 상태다.
지금까지 총 8차례 걸쳐 전수검사를 실시한 동부구치소는 14일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9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차 전수조사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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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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