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하늘길 막힌다..특별입국절차 전면 중단

한국도 일본인 기업인 특별입국 막기로
日 긴급사태 선언지역 4개→11개으로 확대
확진자 수 폭증..장기화될 가능성도

2020년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막힌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일본이 한국·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중단키로 하면서 당분간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출·입국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한국 등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제도를 합의한 11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도쿄도·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2차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기후현·아이치현·후쿠오카현·도치기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선포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업 목적의 비즈니스 트랙은 물론, 장기체류자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도 함께 중단된다.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되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대해서도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발급이 일시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문제를 포함해 평소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이번 조치도 사전에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일 양국은 긴급사태 종료시점인 다음달 7일까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 긴급사태를 처음 선언했을 때는 일본 전체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8명에 불과해 지금보다 감염이 훨씬 느리게 확산했지만, 긴급사태는 49일간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도쿄도만 1500여명에 달하는 신규확진자가, 일본 전체로는 4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누적확진자는 이날 30만명을 넘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