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규제 확 풀어 고밀도 재건축·재개발 가능케" 공급정책 '맞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 강화와 세제 손질에서 '공급정책'으로 옮겼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놓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간 주택 약 25만호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탓에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먼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서울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결국 강남 지역 등에 재건축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초고밀도 재건축을 가능케 하겠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책도 곁들였다.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덮은 후 상부를 택지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약속했다. "양도세 완화는 유일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던 점을 겨냥했다.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제도가 "세금폭탄을 유발한다"며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주요 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은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부동산·세금 문제라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당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 김희국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지난달 23일 비상대책위에 최종 안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정책특보단을 꾸려 이번에 발표한 골격을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