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결' 된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작 부동산 공약은 닮은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고밀도 초고층 개발 일색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지하화 부지활용도 엇비슷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대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나 정작 후보군들의 부동산 공약은 상당히 닮은꼴이다.

대다수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고밀도 개발이 전면에 있고, 강변북로나 철길 등을 지하화해 상부부지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후보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집을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돈을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집을 팔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부동산 대책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규제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재추진, 공지지가 상승 차단 등이다. 나 전 의원은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표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부동산 개발의 큰 축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걷어내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나 전 의원과 야권단일화 경쟁을 벌이게 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할 생각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이나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과도한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 밖에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 고가주택 기준 상향 △부동산 규제권 지방정부 이양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동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경의중앙선 등 시내철도 지하화로 총 1만 5000호 주택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혜훈 전 의원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덮어 상부부지를 신혼부부와 육아부부 전용 초고층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범여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같은 선상에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등 부동산 정책 1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에는 강변북로·철로 위 인공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2탄을 발표했다. 강변북로 위에 인공부지를 만들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형태인 '한강마루 타운하우스'와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복합주거단지를 건축하는 '철길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재개발·재건축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