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다주택자 편법증여 급증..증여세 할증 제안"

이경국 2021. 1.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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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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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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