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대응" 900여명 가석방

이달말 정기 가석방 실시 앞서
과밀수용 완화 차원 추가 조치

[서울경제] 14일 전국 교정 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이 가석방된다고 13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에 앞서 추가 가석방을 실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환자,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 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가석방 인원을 늘려 교정 시설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당시 수용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됐다. 이에 뒤늦게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 시설로 대거 이송해 수용 밀도를 낮췄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1,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이는 전국 교정 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249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방역을 위해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격리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