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불똥' 카카오는 보류.. '꼼수' 네이버는 통과?

새 먹거리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잡음

[서울신문]

국내 ‘빅2’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대 주주인 중국 기업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면 대주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는 ‘꼼수’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융권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2차 예비허가 심사 대상인 기업 10곳 중 7곳에 허가를 내줬다. 간편송금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이다.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지난달 1차 예비허가 때 보류 결정을 받았다가 기사회생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갖고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소비자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사의 대주주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최고 부호인 마윈의 말 한마디에서 불거진 논란에 불똥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이후 그가 소유한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급작스레 중단됐고, 그룹 지도부가 금융 당국에 불려가 공개 질책을 당했다. 마윈은 종적을 감춰 실종설까지 나돌고 있다.

업계의 눈길은 네이버로 향한다.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는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사 사실을 모른 채 지난달 22일 네이버파이낸셜에 예비허가를 내줘 뒷말이 나왔다. 금융위 측은 “본허가에서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래에셋대우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털 등은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의결권 있는 지분이 10% 이상 돼야 대주주로 보는데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내 다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대주주가 수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계열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이 있다. 법조계와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사례처럼 꼼수를 써도 허가해 준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허가 여부를 심사한 뒤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