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한 '일자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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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최악의 '보릿고개'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이름 붙인 게 민망할 지경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고용 상황은 좋지 않았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 일자리만 늘린다고 고용이 나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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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최악의 ‘보릿고개’였다. 1년 전보다 63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이름 붙인 게 민망할 지경이다.
●12월 전년 대비 2.3% ↓…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지난달 ‘고용 쇼크’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에만 치중했던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13일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2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2만 8000명(-2.3%)이나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첫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4월(-47만 6000명)보다 훨씬 충격이 컸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31만 3000명 줄었다. 도매·소매업(-19만 7000명)과 제조업(-11만명), 교육서비스업(-9만 9000명) 등도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2019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했다. 1998년(-127만 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1998년과 석유 파동이 덮친 1984년(-7만 6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 7000명), 카드대란 사태가 터진 2003년(-1만명)에 이어 다섯 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필요 땐 추가 고용대책 마련”
정부도 심각한 고용 쇼크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고용 상황은 좋지 않았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 일자리만 늘린다고 고용이 나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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