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재앙, 달랑 3줄짜리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실패에 관한 첫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달랑 3줄짜리 영혼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4·7재보선 공약에 담길 '6대 부동산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으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날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을 겨냥한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 근본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와 故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문제를 지적한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세금폭탄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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