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자영업 손실 보전해준다는 與

與정책위 "재난지원금은 한계"
기업이익공유제 추진에 이어
자영업에 국가재정 지원 나서
기재부는 "아직 검토 안해"
재원논의 과정서 진통 예고

◆ 與 자영업자 보상 추진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지금과 같이 비정기적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이들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피해 보상 대책이 선행됨에 따라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을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상당 기간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주 의원은 행정명령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의 차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재난대응 명목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70%가량인 4조8000억원을 사용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별도 보상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은 이미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이를 위한 추경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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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 내세워 추경 만지작…지급대상·재원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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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로나피해 구제법 발의
정부 방역조치로 문닫은 가게
장사못한 영업시간 손실 보상

최저임금만큼 계산할 경우
1년에 8조7000억 예산 필요

野 "국가재정으로 매표행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이낙연 대표.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발 영업손실 보전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서 그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피해 대상 업체 선정과 재원 마련이 당장 현안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영업이익 간 차이 내에서 보상이나 행정명령에 따라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임금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당정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업상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가장 큰 쟁점인 손실보상금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에서 집합제한·금지 등이 취해진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차이 내에서 손실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 영업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일본이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소상공인 휴업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보상금 산정 기준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2주간 영업이 금지됐다면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해 83만712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당의 전체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 의원이 180여 명 있고, 야당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4월 재보선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집합금지 수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방역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방역 형평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대략 이번주 안에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절한 피해 보상 수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 재정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띄운 '자발적 이익 공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앞서 제시한 방안과 관련해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 있는 정부의 재난대응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새해 초지만 또다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함께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동원한 퍼주기식 지원은 '선거를 앞둔 악성 표(票)퓰리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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