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 재정사업 평가 쳬계화해 예산 '가성비' 높여야"

재정 사업 평가 체계화 간담회
"인구 구조 변화 등 재정 여건 녹록지 않아"
"평가 결과-예산 환류 간 연계 더 강화해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 사업 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3일 "재정 사업 평가를 체계화해 예산의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 즉, 국민 세금 1원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사업 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과 지출에는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전달 체계 개선 등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 소요의 지속적 증가로 중·장기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했다.

안 차관은 이어 "재정 사업 평가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면서 "지난해 심층 평가, 보조 사업 평가, 일자리 평가 등 재정 당국과 부처 평가에서 2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의 지출 구조조정안과 397건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예산에 환류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그러면서 ▲평가 결과와 예산 환류 간 연계 강화 ▲평가 제도 간 기능 체계화 ▲평가 내실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차관은 "평가 결과와 예산 환류 간 연계를 더 강화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 부진, 집행 부진, 유사 중복, 비효율 사업 등을 엄정히 평가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차관은 또 "그동안 신설된 평가 제도는 공통 평가 지표 활용 등을 통해 평가 간 연계를 강화, 피평가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성과 정보 등을 차세대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안 차관은 "넓고 얕은 평가가 아니라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평가는 수혜자 전달 체계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은 없는지 세밀히 논의하고, 부처 자율 평가는 온정적이 아니라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차관을 비롯해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박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