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무료 백신, 공공센터 만들어 국민 절반 접종

음식점 9시 이후 영업제한
서울시, 2주 추가연장 검토

◆ 코로나 1년 ◆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동네 병원이 아닌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백신접종센터에서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공공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화이자 백신 물량은 약 4000만명분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온, 냉장 보관·유통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백신이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접종 방침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에 투입될 국가 재정을 약 3조700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는 백신 구입 비용과 공공접종센터 설치 비용, 운영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당초 국내에 도입될 최소 6600만명분 백신 물량에 대한 민간 의료계 시술비만 2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던 것과 달리 4000만명분을 공공접종센터에 전담하도록 해서 시술 비용을 대폭 축소해 국고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의료계 접종 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별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관련 국고 투입치 추계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구매 및 공공접종센터 설치비, 운영비 등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며 "물량 도입 시기에 대한 협상이 시시각각 바뀌며 분기별 접종 계획도 계속 수정되는 상황이라 국가 재정 추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대략 2조5000억~3조원 사이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음식점의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5명 미만 모임만 허용 등의 방역조치를 2주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이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이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여부를 상황을 보고 16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 최현재 기자]

화이자는 보건소에서, '아스트라'는 민간 병원서 맞는다

국민 절반 공공접종센터서

무료접종 예산 3조700억원
수천억원대 비용절감 기대
백신 상온노출 위험도 줄어

민간병원 기피현상 우려도

위탁기관엔 건보재정 지원
화이자·모더나外 접종맡겨

정부가 전 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공공접종센터'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것은 국민 사이에 제기된 두 가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우선 지난해 가을에 발생했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태로 국민이 백신에 가진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첫째다.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 밖에 편성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전국민 무료 접종 약속을 더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둘째다. 당초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시행하려면 시술비 명목으로 2조원가량 추가적 예비비 출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공공접종센터에서 모더나·화이자 백신 물량을 전담 접종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시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접종센터와 민간 위탁의료기관 두 가지 트랙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공공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공공접종센터는 보건소와 대형 공공의료원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처럼 보관·유통에 극저온 관리가 필요한 백신을 공공접종센터가 전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서처럼 화이자·모더나 등 관리가 까다로운 mRNA 형태 백신은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량을 폐기해야 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급적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며 접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화이자 백신 물량은 대략 4000만명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의료계가 접종을 진행할 물량보다 공공 측에서 접종을 진행하게 될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며 "센터에서 드는 시술비는 사실상 '0'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위탁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상온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술비(접종 1회당 약 1만9220원 추정)는 건보 재정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에 접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공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종류가 양분되며 국민 사이에서 '민간 의료계 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이 접종을 진행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 예방 효과가 70.4% 정도에 그치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효능이 더 좋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업체별 백신 성적표가 곧이어 나올 텐데, 소비자가 효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화이자 등 예방력이 좋은 백신이 선호될 수 있고 민간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비비 활용 대신 건보 재정 동원을 결정했지만,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는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민간 접종비를 건보 재정에서 끌어 쓰는 것은 소진 속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건보와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 관계자는 "건보 재정 분담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건보 재정을 쓰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부터 거쳐야 해서 정부가 '확정'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사회

[단독] 코로나 무료 백신, 공공센터 만들어 국민 절반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