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낙연 '이익공유제' 반대..지금은 1997년이 아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 위해 본예산 조정..대기업 예산, 공무원 월급 삭감"
자발성 요하는 이익공유제 무언의 압력돼..'2021년판 금모으기 운동' 비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0.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발생한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으로 '558조 규모의 본예산 재편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해소가 상징적인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올해 본예산 조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 중에서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둬도 알아서 잘하는 대기업 연구 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또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해선 "안타깝게도 2021년은 1997년이 아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 대표님 제안이 기업들에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된다면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 증가분에 관해 과세한다고 할 때 그 수입의 증가가 코로나 때문인지 새로운 혁신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유를 하는 금액이든 세금을 통해서 코로나 호황 수익을 환수하는 액수든 그 규모가 올해 정부 예산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