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정인이사건' 첫 공판..여·야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아픔 반복돼선 안 돼"..국민의힘 "사법부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3일 열렸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사건인 만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안팎으로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 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 보고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장 씨 측은 정인 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의 고수하면서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여 "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 한목소리

공판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브리핑과 논평을 내어 양모에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저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양모에 살인혐의 적용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함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오전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면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조사 착수 의무화와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학대 전담팀 신설 등" 재발 막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목할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꿈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