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종인 직접 나서 부동산대책.."재건축규제·세금 완화"

후보들 중구난방 공약 내놓자
黨경제통 모아 가이드라인 설계
재건축·재개발 풀어 고밀개발
양도세 중과 폐지·종부세 인하
金 "작년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 아닌 정책실패"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제1야당 지도부까지 정책 선점에 가세했다.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밖의 후보들이 야권에서 나왔고, 제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중구난방으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자 '후보 개인'이 아닌 제1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송석준·김희국 의원과 김현아 비대위원, 세금 전문가인 유경준 의원이 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안을 기초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성격을 가진 각종 세금 규제가 집값 완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을 더 올리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소득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대거 나왔다. 공급·세금 문제를 기초로 하되,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까지 아우른 것이 여당과의 차별점이다. 공급 대책 1순위는 역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였다. 서울은 추가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 기존에 있던 주택 용지를 다시 지어 가구 수를 늘리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장 시급한 공급 대책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저층 단독주택과 빌라 위주의 도심 재개발지는 고밀·고층화 개발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도심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 내 철도 차량기지 이전,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시설 지하화를 통한 상부토지의 주거용지 활용 방안을 내놨다.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이 있는데,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상에 있는 차량기지를 연장과 함께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규제 완화 역시 국민의힘이 꼽은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등록세 인하 △건강보험료 등 부과 기준 조정 등 대책을 내놨다. 현재 서울 주택가격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다만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부정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통난으로 인해 서울 중심지와 도심부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교통량 분산 대책도 내놨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들고나온 것은 현재 조성계획 작업 중인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요 간선도로 만성 정체구간에 지하 대안도로를 추가 건설하자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급상승한 집값에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하고, 결혼·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조일 대로 조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박인혜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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