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서 결정할것"

임성현 입력 2021. 1.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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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높아 文결정 주목
文 지지율 30%대 추락에
"前정부들 5년차보단 높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13일 정치권 최대 현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을 14일 내리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여권 측 반발도 큰 만큼 당분간 사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수석은 "여당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선 했다"면서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를 요구하느냐고 하는데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이란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미 '마지노선'인 40%대가 붕괴되고 30%대로 추락했다. 최 수석은 "역대 대통령들 5년 차 지지율이 대부분 10% 초중반대였는데 지금까지로선 과거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부"라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이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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