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세계화'에 30조원 투입

원전 15개 규모 태양광·풍력
수출 목표로 5년간 금융지원

정부가 5년 내 원자력발전소 15개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해외 수주를 2019년까지 누적 15GW에서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릴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수출액을 2025년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보다 높은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출 정책을 짜야 국내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