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여유 충분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응모지역 나타날까

2025년 매립 종료 따라 신규 매립지 3개월간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을 경우 잔여부지 추가 사용 불가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관계자들이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당국이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부지 공모에 나서면서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응모할지 주목된다.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커 공모 전개 상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 동안 수도권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인천시가 2026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30년 가까이 서울·경기지역 쓰레기까지 매립하면서 환경피해 등 고통이 컸던 만큼 애초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1992년 2월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서해 연안 공유수면 등을 메워 만든 땅이다. 제1~4매립장(약 1600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허가는 2016년까지였다. 30여년 전 매립지 조성 당시 포화시점을 추정해 설정했지만 쓰레기분리수거, 매립기술 발전 등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매립장에 여유가 생겼다. 현재 매립지 전체 공간의 절반가량만 들어찬 상태다. 1~2 매립장은 매립을 종료했고, 지금은 3-1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4매립지는 아직 매립 개시도 안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40년 넘게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지만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 매립 종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매립지의 악취, 폐기물 처리 차량 소음·매연 등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체 부지 마련을 조건으로 2025년까지 연장에 합의한 상태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중 약 80%가 서울시,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점도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의 뜻을 꺾지 않는 결정적 요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서울이 143만톤(4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25만톤(37%), 인천은 69만톤(21%)이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인천 내 사회적 갈등은 크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이 무엇보다 수십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늘 소외돼 왔다"며 "환경적, 경제적 희생만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매립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광역 처리시설'로 만들었는데, 매립연한 설정 오류로 여유 공간이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매립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학계 한 인사는 "선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노하우를 보유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유공간이 충분한 현 매립지를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신규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야기될 갈등, 비용 등이 더 큰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비롯한 4자협의체가 이번 공모에서 대체 매립지의 전체 부지면적 조건을 220만㎡이상으로 설정하면서 유치 지역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신청서를 낼 곳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다가 입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돼 있어 응모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공모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77%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민수용성 우려가 있어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대체매립지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적었다.

만약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광역단체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4자 협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현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