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수형자 900여명 가석방.."과밀수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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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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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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