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백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내일(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백여 명을 조기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하지만 격리 수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기저 질환자나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고, 심사 기준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무기·장기 수형자나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석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지만 이번 달에는 방역을 위해 두 차례 실시되며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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