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등 균형발전정책 新표준 마련 나서

道균형발전정책 효율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경기도의 균형발전 목표를 토대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다.

특히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와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은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는 임무를 맡는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도 찾는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용역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