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밀어붙이는 이낙연..與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5선 이상민 "압박이나 관제기부 위험"
이용우 "자발적으로 될지 의문"
野 "사면 역풍에 국면전환 정치적 수사"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로 불거진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꺼낸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을 연일 펴면서 각종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 논의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익공유제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 팔을 반강제로 비틀어 이익공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이익 공유 방식을 강제하기보단 민간 자율 선택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를 맞고 있는 배달업체와 온라인 커머스 업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혔다.

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서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이익공유제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도 출범해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나”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 제1당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도 이익공유제와 관련 사면론으로 역풍을 맞은 이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정치적 수사로 평가절하했다.

지 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이 대표에 대해 "자발적인 헌금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다"며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익공유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