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다양한 가능성 검토" 與 신중론 선회

홍익표 "여러 이해관계 얽혀 신중히 접근해야"
김병욱 "제도 개선 효과 먼저 검토 후 결정해야"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문제와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연합뉴스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까지 공매도 금지 종료를 발표한 금융위원회를 질타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공매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자 민주당이 부담을 느껴 '신중론'을 펴며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주식 시장 과열을 제어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개인투자자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만약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폐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칫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여당의 압박에도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 처벌토록 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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