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쓰레기 받아줄 지자체 없나요"..2500억 당근 내걸었다

인천 시설 4년뒤 종료 앞두고
후보지에 '당근' 제시했지만
주민 기피로 찾기 쉽지않을듯

정부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위해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내걸었다. 13일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 14일까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용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이며,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지 갈등이 계속되면서 혈세로 특별지원금까지 내건 것이다. 그러나 후보지가 나오지 않으면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재사용 논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50% 이상과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님비현상'으로 매립지 기피가 심한 만큼 큰 액수의 '당근'도 내걸었다. 매립지로 선정되면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 지원하며, 매년 반입수수료 중 50%를 가산금으로 기초지자체에 지원한다.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두고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쓰레기 매립지의 잔여 매립용지를 사용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선다는 4자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하되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 용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후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2025년 이후 받아줄 수 없다며 기존 합의를 번복해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이 부랴부랴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4자 합의가 나온 뒤 5년 만에야 매립 후보지 공모에 나서게 된 이유다.

지원금을 수천억 원씩 내걸며 4월 14일까지 후보지 공모를 벌이지만, 쓰레기 매립지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시설이라 지자체 공모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지자체를 설득해 추가 공모에 나설 수 있지만 쉽게 후보지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 3-2공구 사용에 관한 논의를 다시 벌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간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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