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의사국시 오늘부터 접수..응시율은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의 과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공론화 언급에 나선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12.22. bjko@newsis.com

지난해 9월 대거 미응시 사태가 벌어진 의과대학생 의사 국가고시(국시)가 우여곡절 끝에 13일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응시 기회를 반년 이상 앞당긴 정부도, 시험을 치르는 대학생들도 기존 입장을 번복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나 반성없이 어물쩍 고시를 치르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22일 발표한다.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9월 한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올해 국시를 2회로 나눠 실시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고시 90일 전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수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응시거부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국시는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당시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 2726명은 이번 시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 대상자의 10%가 응시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시원 관계자는 "오전 기준 300~400명이 응시한 상태"라며 "재수하는 학생 등이 응시할 수 있어 전체 응시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양측이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합의점을 찾은 이례적인 사례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감정'을 이유로 의대생의 사과를, 의대생은 보건정책 백지화를 응시 조건으로 내건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형평성 문제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국시를 2회로 나눠 의대생을 구제해줬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민감정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여당 지지자의 실망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근간으로 삼은 가치인 '공정'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다른 집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관용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에 국민이 반발한 것은 기득권을 앞세운 집단을 통해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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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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