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겁박' 논란에도..與, 이익공유제 TF 출범

'민간 자발적 참여' 강조했지만
'플랫폼 기업 정조준' 일파만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산업에서 수혜를 본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기업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기업에 손부터 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설계할 TF는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단장을 맡았다. 홍 의장은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 (방안이) 숙성되면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사회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마련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늘리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데다 말로만 ‘자발’이고 사실상 강제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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