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사력·경제력 강조했지만 방법은 자력갱생 뿐

[서울신문]김정은 “핵 억제력 강화”...北 제8차 당대회 마무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남·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종일관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조했지만, 결론은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체제 결속과 김정은 위상 강화로 끝났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폐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대회장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와 악수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3 조선중앙TV 화면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결론과 결정서를 채택하며 8일간의 당대회를 마무리했다. 1970년 5차 당대회(12일) 이후 역대 두번째로 긴 일정이다. 그러나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새로운 대외 노선은 없었으며, ‘총비서’ 체제를 부활시키고 자력갱생만을 더욱 강조하는 등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그나마 이번 당대회를 통틀어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실패에 대한 자인과 핵무력 고도화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총화 결론에서도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 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부문에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이라고 해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8일간의 열띤 회의를 통해서도 경제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외부적 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내세웠다. 더욱 더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결론지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당대회가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 수습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예상되는 고난에 대항하기 위해 내구력을 다지는 당적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데 대한 각계 반향을 전했다. 사진은 환호하는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노동자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핵 보유국’ 천명...美 반응 따라 노선 결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미 노선을 내놓을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던진 채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얘기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며 이례적으로 핵무력 증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방력 강화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의 선택은 큰 틀에서 ‘경제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핵무력 및 경제 병진노선’으로 소환한 시대 역행적인 것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 보유국임을 숨기지 않은 채 군사력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북한은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 남측을 향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첨단무기 반입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을 북미 관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실장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연결되는 문제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8년 때처럼 남·북·미 삼각채널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한국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하더라도 대북 기조를 정하고 메시지를 내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2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하얀 원)이 네번째 줄에 서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당 대남·대외비서 공석...17일 최고인민회의 주목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입법,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인사, 예·결산 논의 등을 진행한다.

이번 당대회 인사에서 대남 및 대외 담당 비서가 빠지는 등 외교안보라인이 약화된 가운데 국무위원회 및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남 사업을 총괄하던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으나,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내는 등 자신이 대남 문제를 총괄하고 있음을 드러내 국무위에서 관련 직책을 맡을지 주목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