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與 "여러 가능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종합2보)

공매도 3월 재개 앞두고 여당 내 "금지 연장해야" 목소리
김병욱 "공매도 시장 문제점 개선해 공정해지면 재개해야"
홍익표 정책위의장 "여러 이해관계 얽혀..신중하게 접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윤해리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예정일을 앞두고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될 거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문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협의는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여러 시장 상황도 고려해봐야 한다"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동학 개미'의 공격적 투자로 주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공매도 금지 재연장 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학 개미는 과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라는 일감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라고 운을 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똑똑한 투자를 하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월적·계몽적 사고의 발로이다. 동학 개미를 모욕하는 것이며,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라며 "동학 개미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주식에 피 같은 내 돈을 부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3100 돌파는 동학 개미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몇몇 대기업과 관료가 아닌 국민에 의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왜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정부 여당 공격에만 힘을 쏟다 보니 동학 개미들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우만 범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 동학 개미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이어 "불법 거래나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대로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금융위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만 재개할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강경하게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경제는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한다"며 "쇼크 없게 어루만져서 시장이 충격이 없게 자본시장이 한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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