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라면 / 곽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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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취지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챙긴 계층이나 업종이 자발적으로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원조로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꼽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된 성과를 협력사인 중소기업에도 흘러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원래 이익공유제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 제작사, 배급사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당연히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철저히 무시됐고, 제안도 흐지부지됐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맹공격한다. 보수언론도 “기업 옥죄기” “4월 선거운동용”이라며 적극 동조한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이익공유제의 원조인 초과이익공유제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다. 이낙연 대표가 ‘사회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도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감세, 저금리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고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양극화 심화였고, 2009년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가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으로 급선회한 배경이다.

지금 이익공유제가 제안된 배경도 비슷하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말뿐인 것 같다.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정부·여당 공격에만 혈안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공동체가 붕괴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곽정수 논설위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