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아동학대 근절 법·제도 마련할 것"

與 "또다른 피해자 정인이 언니..정책 부족함 없도록 살필 것"
국민의힘 "앙모에 살인 혐의 적용..사법부 강한 의지 보여줘"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는 13일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근절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정의당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16개월 동안 아동보호 책무를 지닌 많은 기관이 개입한 적이 있었고, 세 번이나 신고되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한 이유 역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대응은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게 되는데, 협력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공백 상태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당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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