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국민안전 지키는 관세국경

양철민 기자 입력 2021. 1.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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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조사관이 출연해 재미난 입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마약 밀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산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 중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마약 차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검사 등 관세 국경에서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지키는 데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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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서울경제]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조사관이 출연해 재미난 입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마약 밀수 혐의자를 KTX를 타고 뒤쫓던 중 야쿠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는 칼 맞을 상황에 대비해 테이프로 배를 감아 보호했던 경험 등 수사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구수하게 풀어 시청자와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예능 특성상 조사관이 가볍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처한 마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2017년 429건, 69㎏이었는데 2020년에는 696건, 148㎏으로 건수는 62%, 중량은 114%나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해외여행이 85% 이상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폭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마약 조직이 필로폰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유통 또한 대형화 양상을 보인다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 마약 조직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마약단속국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 평상시에도 해외 관련 당국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지난해 필로폰 합동 단속을 일본·태국·호주 등 아태 지역 18개 국가에 제안해 실시한 결과 마약류 136건, 4,242㎏을 적발해 국제 마약 밀수 차단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마약 밀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산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확한 화물 정보를 확보해 국제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화물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3차원 X레이, 마약 탐지기 등 첨단 장비도 확충한다. 나아가 마약 거래 통로가 되는 다크웹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거래 자금과 해외 공급자를 추적하는 분석전담팀도 운영한다.

이런 계획들 중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마약 차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검사 등 관세 국경에서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지키는 데도 활용된다.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어린이 제품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업 검사를 강화하고 총기류·폭발물 등에 관한 감시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게 위해 물품을 차단할 것이다.

특히 이런 노력들은 코로나19 일상화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의 전자 상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험 요소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요하다.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및 특송 업체도 우범도에 따른 차등 관리로 전자 상거래 물품의 신고 정확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위해 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신축년인 올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한다. 자신이 할 바를 묵묵히 해내는 소처럼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관세 국경에서 지키는 임무를 우직하게 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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