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건축·재개발·고밀도·고층화로 공급 물량 확보해야"

[국민의힘, 서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김종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벼락거지 대거 양산
부동산 민심은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 규정"
용적률 높이고 거래세 완화로 공급 확대
대출 기준 완화로 '주거 사다리'도 복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현재 부동산 대란을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재건축·재개발·고밀도·고층화’를 통해 대대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규제 일변도의 현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시장 친화 정책을 내세워 당장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승부수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계획 등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했다.

이날 제시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은 공급 대책에 집중됐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 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공시가격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며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모기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보궐선거 공약’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의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 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환을 위해 크게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도 함께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