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디지털 뉴딜 해외진출 박차..30조 수출금융 지원(종합)

과기정통부-산업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15GW→ 30GW 확대 목표
디지털 수출액 1800억불→ 2500억불 달성 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기재부) 제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2021.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K-뉴딜 글로벌화'에 본격 나섰다. 2025년 그린 프로젝트 해외 수주를 30GW로 늘리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먼저 그린뷰딜 문야는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p,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서울=뉴시스] 그린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하여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한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도 집중한다.

[서울=뉴시스] 디지털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아울러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해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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